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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영화협회 2019-1호 사건>>에 대한 한국독립영화협회, 인디다큐페스티발 입장

  • 작성일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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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독립영화협회 2019-1호 사건>>에 대한 한국독립영화협회, 인디다큐페스티발 입장 



한국독립영화협회(이하 한독협)와 인디다큐페스티발(이하 인디다큐)은 지난 2019년 10월 16일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이하 든든)으로부터 공문 [한국독립영화협회 회원의 성폭력 사건 합의안 이행의 건](센터든든 19-10-01호), [인디다큐페스티발 멘토의 성폭력 사건 합의안 이행의 건](센터든든 19-10-02호)을 각각 수신하였습니다.

[공문내용] 
▪ 한국독립영화협회 회원이자 다큐분과 운영위원, 인디다큐페스티발2019 봄 프로젝트 심사위원 겸 멘토 송윤혁(이하 가해자)의 성폭력 가해사실 및 든든의 사건 처리 경과‧결과 및 이행의 건 
▪ 피해자의 합의 조건 
하나) 가해자의 사과문을 가해자가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단체(한국독립영화협회, 인디다큐페스티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하나) 피해자의 입장문을 가해자의 사과문과 함께 게시한다. 
▪ 가해자가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의 입장 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한독협과 인디다큐(주최 한독협)는 안전한 환경을 위해 사건을 공론화한 피해자의 용기와 본 사건을 위해 애쓰신 든든에 깊은 감사와 신뢰를 전합니다. 

한독협과 인디다큐는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한독협 성평등위원회, 한독협 운영위원회, 인디다큐 집행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가해자가 한독협 정회원이자 운영위원, 인디다큐2019 봄 프로젝트의 심사위원 및 멘토(이하, 인디다큐 공식명칭 ‘튜터’로 표기) 참여자인 것을 확인하고 참담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독립영화 진영에서 중요 직책을 맡아 활동하는 동안 느꼈을 피해자의 고통과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합니다. 

가해자 징계에 앞서 그간 우리의 활동을 돌아봤습니다. 한독협은 2012년 최초 제정한 성평등위원회 내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17년 1년간의 준비를 통해 현재의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한 환경을 위한 규약 및 성차별·성폭력·인권침해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2건의 한독협 회원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진행하고 가해자 징계 및 공동체 권고사항을 결정‧공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협회 정기총회 및 행사에서 성평등규약과 약속문 낭독, 회원 성평등교육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사업 시(인디다큐 등)에도 장치를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정기총회에 불참하였고 사건의 발생으로 사업 시 마련된 장치는 적용되지 못했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성평등환경 개선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사건의 재발방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아직도 우리의 활동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한독협 및 인디다큐 임원을 선출할 시에 이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조직내에서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발방지대책 구체화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사건이 재발되는 것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나눴습니다. 급하게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하기보다 조직문화 점검, 공동체와 진영의 토론 등을 통한 인식확대 및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위의 과정을 거쳐 이번 사건을 공론화 할 경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을 우려하였습니다. 현재 한독협과 인디다큐의 재발방지대책과 입장문의 한계를 인정하되 든든의 사건 조사와 피해자의 요구를 존중하며 사건에 대한 빠른 입장표명과 공론화가 중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독협과 인디다큐의 빠른 공론화를 통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피해자의 문제의식에 연대를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독협과 인디다큐는 입장표명 이후 근본적인 대책과 조직문화 변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독협 운영위원회와 인디다큐 집행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공동체 권고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사건을 공론화해주신 피해자와 사건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신 든든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11월 20일
한국독립영화협회, 인디다큐페스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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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영화협회 2019-1호 사건>>에 대한 가해자 징계 및 공동체 권고  

[사실 확인 및 경과] 

한독협과 인디다큐는 피해자의 입장문과 든든의 공문, 피해자와의 질의서를 통해 아래 사실을 확인하고 논의를 진행함. 

● 2017년 : 사건 발생. 발생 직후 피해자는 가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 가해자는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보냈으며 아래의 합의조건 이행을 약속하였음.  
[합의 조건] 
① 술을 먹지 않는다. 
② 여성과 작업(다큐멘터리, 제작활동 등)을 하지 않는다.  
③ 약속을 어길 경우 고소와 공론화를 진행한다. 
● 2019년 2월 : 한독협 22차 정기총회에서 가해자, 한독협 다큐분과 운영위원으로 선출
● 2019년 3월 : 인디다큐 집행위, 인디다큐페스티발2019 봄 프로젝트 심사위원 및 튜터로 가해자 선임
● 2019년 4월 : 피해자, 든든에 사건 접수 
● 2019년 8월 : 가해자, 인디다큐 사무국에 봄 프로젝트 튜터 사임 및 사유, 사건진행상황 연락 함. 인디다큐 가해자의 튜터 자격을 정지하고 당시 든든에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을 감안하여 든든의 사건조사 결정에 따라 논의하기로 함.
● 2019년 10월 16일 : 든든, 한독협과 인디다큐에 사건경과‧결과 및 가해자의 사과문, 피해자의 입장문을 공문으로 송부. 피해자는 2019년 4월, 든든에 사건을 접수. 든든은 법적대응을 포함하여 가능한 모든 공식적 해결방법을 피해자와 논의. 최종적으로 피해자는 든든의 변호사를 통한 합의대리 방법을 선택하였음. 피해자의 합의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가해자는 이를 수용하였음. 
[합의 조건] 
1) 인디다큐페스티벌을 반드시 포함하여 2019. 7. 3. 현재 본인이 속한 조직 또는 단체에게 이 사건 성적 가해행위 사실을 스스로 알리고 모든 직책에서 사임할 것 
2) 위 1항에 따라 사임하는 조직이나 단체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이 사건 성범죄 행위 인정과 사임이유를 기재한 게시글을 작성자를 실명으로 하여 게재할 것
3) 위 1항과 2항을 이행함에 있어서 가해자로서 귀하의 이름은 명확히 밝히는 반면 피해자를 추측하거나 특정할 수 있는 그 어떤 구체적인 정보나 상황은 제외할 것
4) 위 1항 내지 3항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직서와 게시글은 본인이 초안을 작성한 후 제출 또는 게시 전에 발신인에게 먼저 보내주어서 최종적인 내용에 관한 동의를 구할 것
● 2019년 10월 24일 : 한독협 성평등위원회 회의 진행 
● 2019년 10월 25일 : 한독협 운영위원회 회의 진행 
● 2019년 10월 28일 : 인디다큐 집행위원회 회의 진행
● 2019년 10월 28일 : 인디다큐 집행위원회 회의 진행
● 2019년 11월 11일 : 한독협‧인디다큐, 든든과 피해자에게 ‘<한국독립영화협회 2019-1 사건>에 대한 한독협‧인디다큐 입장문’, ‘<한국독립영화협회 2019-1 사건>에 대한 가해자 징계 및 공동체 권고’ 전달 
● 2019년 11월 12일 : 피해자, 든든을 통해 한독협‧인디다큐에 질의요청 사항과 정정요청 사항 전달 
● 2019년 11월 13일 : 한독협‧인디다큐, 피해자의 정정요청 사항 확인을 위해 든든에 확인 요청 
● 2019년 11월 13일 : 든든, 한독협‧인디다큐에 ‘한국독립영화협회 회원의 성폭력 사건 합의안 이행 관련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의 협조요청 사항 정정’ 송부
● 2019년 11월 14일 : 한독협‧인디다큐, 든든과 피해자에게 ‘공문_한국독립영화협회 회원의 성폭력 사건 합의안 이행 관련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의 협조요청사항 정정의 건에 대한 1)회신 및 확인 요청 사항 2)피해자 질의 요청에 답변 및 홈페이지 게시에 대한 확인 요청’ 송부 
● 2019년 11월 15일 : 든든, ‘한국독립영화협회 회원의 성폭력 사건 합의안 이행 관련협회와 인디다큐페스티발 공동 입장문에 대한 피해자 의견(2)’ 송부
● 2019년 11월 18일 : 한독협‧인디다큐, ‘한국독립영화협회 회원의 성폭력 사건 합의안 이행 관련협회와 인디다큐페스티발 공동 입장문에 대한 피해자 의견(2)’ 회신 
● 2019년 11월 19일 : 든든, ‘한국독립영화협회 회원의 성폭력 사건 합의안 이행 관련협회와 인디다큐페스티발 공동 입장문에 대한 피해자 의견(2) 회신’에 대한 피해자 이견없음 최종 확인 
● 2019년 11월 20일 : 한독협‧인디다큐, ‘<<한국독립영화협회 2019-1호 사건>>에 대한 한국독립영화협회, 인디다큐페스티발 입장’ 및 ‘<<한국독립영화협회 2019-1호 사건>>에 대한 가해자 징계 및 공동체 권고’ 발표 

[사유] 

● 한독협과 인디다큐는 든든의 공문, 가해자의 사과문, 피해자의 입장문을 통해 가해자의 가해를 성폭력 사건으로 접수함.
●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사항을 불이행하는 가운데 한독협의 다큐분과 운영위원과 인디다큐의 심사위원 및 튜터 역할을 수행함. 이는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행위로 판단함. 
●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 조건 중 ‘인디다큐페스티벌을 반드시 포함하여 2019. 7. 3. 현재 본인이 속한 조직 또는 단체에게 이 사건 성적 가해행위 사실을 스스로 알리고 모든 직책에서 사임할 것’에 대해 인디다큐에만 공유하고 한독협에는 공유하지 않음. 합의 조건을 선택적으로 실행하였으며 사건을 회피한 행위로 판단함.
● 한독협의 모든 회원과 활동가는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한 환경을 위한 규약 및 성차별·성폭력·인권침해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 가해자의 행위는 한독협 회원으로서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 가해자가 속한 한독협 운영위원회는 협회의 각 분과 운영위원, 인디다큐를 비롯한 사업 집행단위로 구성되며 성평등한 독립영화 환경을 위해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한 환경을 위한 규약 및 성차별·성폭력·인권침해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최주관 사업을 의결함. 가해자의 행위는 성평등한 환경개선을 위해 책임이 있는 한독협 임원으로서 한독협의 ‘성평등한 환경을 위한 규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함.  
● 한독협과 인디다큐는 아래와 같이 징계를 결정함.  
 

[가해자 징계]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사단법인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한 환경을 위한 규약 및 성차별,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 9조 가해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 한국독립영화협회는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한다. 
● 한국독립영화협회는 다큐분과 운영위원인 송윤혁의 운영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한국독립영화협회 회원에서 제명한다. 
● 한국독립영화협회는 한국독립영화협회의 주최‧주관 사업에서 송윤혁의 참여(상영, 집필, 지원, 교육 등) 일체를 금지한다. 
● 한국독립영화협회는 주최‧주관 사업의 심사위원, 임원직 등에 송윤혁을 선임하지 않는다.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주최하는 인디다큐페스티발 집행위원회는 
한국독립영화협회의 ‘사단법인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한 환경을 위한 규약 및 성차별, 성폭력, 인권침해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 ‘제 9조 가해자에 대한 조치’에 근거하여 

● 인디다큐페스티발은 가해자의 실명을 공개한다. 
● 인디다큐페스티발은 송윤혁의 인디다큐페스티발2019 봄 프로젝트 튜터 직위에서 최종 해촉한다. 
● 인디다큐페스티발은 인디다큐페스티발의 주최‧주관 사업에서 송윤혁의 참여(상영, 집필, 지원, 교육 등) 일체를 금지한다. 
● 인디다큐페스티발은 주최‧주관 사업의 심사위원, 임원직 등에 송윤혁을 선임하지 않는다. 

[재발방지와 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체권고] 

한국독립영화협회와 인디다큐페스티발은 피해자의 요청사항과 문제의식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며 한국독립영화협회 일원과 독립영화 진영의 모두에게 아래의 사항을 권고한다. 

● 한국독립영화협회는 《2019-1호 사건》을 한국독립영화협회 소속 회원에게 공개하고, 한국독립영화협회와 인디다큐페스티발 홈페이지 및 공식 SNS에 게시한다.
● 한국독립영화협회와 인디다큐페스티발의 구성원들은 성평등한 환경을 위해 [한국독립영화협회 성평등한 환경을 위한 규약 : 제 13조 회원과 활동가의 의무]를 준수한다. 
-모든 회원과 활동가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건 해결의 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모든 회원과 활동가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상생활에서 성과 관련된 말과 행동을 각별히 유의한다.
-모든 회원과 활동가는 사건의 예방을 위한 성평등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 인디다큐페스티발은 교육 등 위계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진행 시 성평등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참여자의 성평등교육을 의무적으로 마련한다.
● 인디다큐페스티발은 영화제의 특성상 참여자가 매년 변화하는 구조인 만큼 구성원과 참여자의 관계 및 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점검한다. 
● 한국독립영화협회와 인디다큐페스티발은 성평등한 환경을 위해 조직의 일상적 문화와 술자리를 점검하고 어느 자리에서건 위계적 행동, 권위적 행동, 차별적 행동,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 한국독립영화협회의 구성원들과 인디다큐페스티발에 참여하는 모든 이는 권위를 부여하는 분위기를 경계하며 서로를 동등한 동료로서 존중한다. 
● 한국독립영화협회와 인디다큐페스티발은 주최·주관 행사에서 성평등한 환경을 위한 문화적‧제도적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한국독립영화협회와 인디다큐페스티발은 해당사건으로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가해질 시 피해자와 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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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가해자 사과문


 

첨부 2. 피해자 입장문